`감정평가 자격증` 빌려줘 월 200만원 받다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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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격증 불법대여 70여명 포착..징계조치 착수
  • 등록 2011-06-09 오전 11:00:00

    수정 2011-06-09 오전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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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감정평가사 A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매달 2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A는 현재 모 은행에서 전일제 근무 중인 상태로 해당 법인 업무실적이 전혀 없다. 은행 재직기간 중 자격증을 감정평가법인들에 돌아가며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앞으로 A처럼 자격증을 대여해 이득을 취하거나 경력을 부풀려온 감정평가사들은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중 70여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징계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감정평가사징계위원`를 개최해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진행,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이들 감정평가사는 주로 은행이나 공기업에 전일제로 재직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한데도 소속 평가사로 등록돼 있었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혐의자 중 100여명은 감정평가사 외에 다른 직도 겸하고 있으나, 실제 감정평가 또는 법인경영에 참여한 점이 인정됐다. 관계 법령상 감정평가사는 겸직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요건 등에 활용해온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도 다음 해 배정에서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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