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계 실력자` 오자와 정치자금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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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법원 무죄판결 선고
  • 등록 2012-04-26 오전 10:34:16

    수정 2012-04-26 오전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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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막후 정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 지방법원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강제 기소된 오자와 전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현금 4억엔을 자신으로부터 빌려 도쿄시내의 택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를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작년 1월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 의해 강제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자와 전 대표는 정치적 족쇄를 벗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다 내각의 소비세 인상안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오는 9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노다 총리를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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