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할당량을 세분화하고, 면세유 출고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초에 연간 어업용 면세류의 소요한도량을 산정할 때, 어가당 배정 한도를 업종·용도 등으로 세분화해 소요량보다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종전 유류공급카드를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협의해 조업사실 확인 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민간 공급대행주유소를 신규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의무적으로 주유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 면세유 출고사실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WTO)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무역협상에 대비,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면세유 공급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