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 이재오 "분권형 4년 중임제가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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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31 오전 10:54:08

    수정 2012-10-31 오전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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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1일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분권이다.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참으로 딱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분권 없는 4년 중임제 개현과 관련,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면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는 오랫동안 연구되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계산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빅3 대선후보들은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이슈에 각각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 권력구조 문제 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생현안이 실종될 정도로 정치쟁점화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등 통치구조와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조건부 찬성 입장과는 달리 “개헌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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