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號 경제]④부동산 버블 잡는다 <시리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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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서민 및 기업감세로 내수진작 노려
12월께 소득분배개혁안 나올 듯
  • 등록 2012-11-21 오전 11:27:21

    수정 2012-11-21 오전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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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한 압박정책을 지속할 경우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기업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특효약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을 아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소득분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정부가 자칫 부동산 가격상승을 묵인할 경우 사회적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국 부동산은 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고 거품이 많아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눈감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감세와 유동성 부여로 경기부양을 지속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잡는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부동산세(稅) 대상도시 넓힌다”

지난 9월 중국 광둥(廣東)성이 주택구입시 1인당 대출 최고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시안, 우한, 텐진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자 중앙정부도 가세했다. 장웨이신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지난 12일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중 “수년간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중앙 정부는 부동산세(稅) 대상지역을 상하이와 충칭시에 이어 다른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500만위안(9억원) 규모의 집을 소유할 경우 매년 3만위안(540만원)의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도 최근 부동산세 찬반논쟁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주택 구입자들은 중국내 소득 20%의 상위층이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투기세력들로 부동산 가격 거품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기업감세로 내수부양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대신해 내수 강화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개혁 작업을 추진중이다.

인민일보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안 초안이 마무리돼 현재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은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예탄(葉檀) 중국 재경평론가는 “소득분배제도는 이제 칼질을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내수를 확대하고 미래형 혁신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개인의 소득분배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해당)로 통합하는 세제 개혁안 시범 지역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 등 10개 성시(省市)에서 시행중이며 올해안에 800억위안(14조4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개혁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2000억위안(36조원) 규모의 기업 세부담이 줄어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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