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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위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업의 노력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감정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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