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 만들라" 정부·국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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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에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권고
"'산업재해'정의에 감정노동 포함해야"
  • 등록 2017-05-01 오전 10:42:51

    수정 2017-05-01 오전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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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한 채 일상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객센터 상담원과 백화점·마트 종사자, 승무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의 사례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정노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게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61%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96%의 감정노동자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83%)은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10명 중 2명(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위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업의 노력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감정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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