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 잡은대로" vs 野 "손은 잡았지만"..예결위, 속도전 속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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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예결특위 간사단 회동
백재현 "법정시한 맞추려면 30일 마무리해야"
김도읍 "文 예산, 포퓰리즘..대대적 손질필요"
  • 등록 2017-11-26 오후 2:52:58

    수정 2017-11-26 오후 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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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예결위 보류사업 및 증액소소위’에서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백재현 위원장,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26일 간사단 회동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간 묘한 신경전도 계속됐다.

이날 예결위 간사단 회동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전날(25일) 예산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 보류심사와 증액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합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데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3당 간사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일은) 12월 2일이지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한다”며 “닷새동안 여야가 합을 맞춰서 법정시한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집권여당 간사로 두 야당 간사 잘 모시고 법정시한내 의결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겸허히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은 전례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며 “매우 비타협적인 두 양대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감액이나 증액한 돈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예산”이라며 “애국심의 표현이 서로 다를뿐이니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촬영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손을 잡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손은 잡았지만”이라며 선을 그은 것. 윤 의원은 “손 잡은대로”라며 웃었다.

현재 예결위는 감액 사업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심사를 보류한 사업이 많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감액 심사가 끝나면 증감액 연계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결위 간사단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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