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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의 타깃이 될만한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성이나 대림산업, 대한항공 등 오너나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기업들이 대상으로 꼽힌다.
위법 판단 필요 없어…1심 판결 전에도 이사해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 요건이 발생한 경우 문제개선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하며 예외적으로 개선이 극히 어려운 때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관리사안의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기업으로 본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편취)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행사 사안 △정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가 있었던 기업은 이사 해임 주주 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 후 해당 안건 상정 가능)까지 가능하게 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무엇보다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법령상 위반 우려는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지 않더라고 대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상장사 3곳 중 1곳 사정권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되면서 상장사 3곳 가운데 1곳이 국민연금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상장사는 716곳에 달한다. 전체 상장기업 2204개사로(코스피 799개사, 코스닥 1405개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사가 32.5% 수준이다.
특히나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한국기업지배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 가운데 391개 주주총회 2404개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반대율을 살펴본 결과 감사선임(38.64%)과 이사 보수 한도(36.92%),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35.48%) 등에 대한 반대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율도 21.53%, 13.39%에 수준이었다.
최근에 반대표를 들었던 기업을 보면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2018년에 8개의 안건 가운데 과소배당 등을 이유로 6건에 대해 반대표를 들었다.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이었던 현대그린푸드(005440)는 올해 결국 배당성향을 6%에서 13%로 두 배 이상 늘렸고, 이에 수긍한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을 해제하고 주주제안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연금은 앞으로 배당 확대 요구를 비롯해 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내년 주총시즌에 타깃이 될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오너가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효성(004800)과 대림산업(000210)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9월말 기준 대림산업 지분을 11.63%, 효성 지분을 9.97% 보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과 개별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관투자가들의 5% 공시의무를 완화 등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데 방해가 됐던 장벽들을 제거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경영계 전면 재검토 요구…“문구상 각색만”
경영계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 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 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특히나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말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가 수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경영계에서는 문구상 각색하는 데 그쳤다는 입장인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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