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업무종사자법으로 오는 19일부터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한 뒤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먼저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산안법 상 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앞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도 규정했다.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이 담겨야 한다. 또 긴급신청사유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들어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아울러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