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니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미디어 측에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 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렇다면 여당에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25일자 사설에서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행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국회 회기인 31일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오는 9월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