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꼽고, 향후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자로 나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생산성 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규제환경으로 투자매력도도 저하됐고 노사관계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권으로 후진적인 노사문화도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5위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한 뒤 “기업의 투자는 빠른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4조의 효과를 낸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 방안으로는 규제혁파·투자인센티브·입지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이라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하는 한편,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산업별 전략을 담은 ‘산업전략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전 정부까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했지만, 최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다”며 “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도 적절한 수준 내에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올여름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요 효율화”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전기요금이 저렴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수요 효율화에 나서야 탄소중립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