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과도한 국가신용등급 의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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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향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금융 불안정성 높여
유동성 관리 개선도 조언
  • 등록 2010-09-30 오전 9:54:07

    수정 2010-09-30 오전 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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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제당국과 투자자 모두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IMF는 "규제당국들은 투자자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면서 금융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평사들 역시 국가신용등급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기 당시 신평사들의 국가신용 등급 조정은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줬고 현재도 규제당국들은 리스크 평가 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 중인 국채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바젤Ⅲ` 규정만 해도 신용등급에 기반해 추가 자본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IMF는 이같은 메커니즘이 신용등급 강등시 투매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매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대 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국가들의 신용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국채부도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히 사용될 때는 분명 좋을 수 있다"며 다만 신평사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채권) 발행자가 신평사들에게 돈을 내는 현 지불구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부족이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을 규제당국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유동성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출 담보나 국경간 차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담보 가치 측정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개선시키고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나 펀드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 즉 섀도우 뱅킹 분야도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쌓도록 해야 하며 머니마켓펀드(MMF) 산업이 금융 시스템 상 유동성 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 역시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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