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기업 유치 팔 걷어..`법인세 더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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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법인세율 5년간 28.5% 적용키로
  • 등록 2011-01-06 오전 10:00:35

    수정 2011-01-06 오전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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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이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우대 혜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 연구개발(R&D) 센터나 본사를 세울 경우 법인세율을 5년간 28.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ETI는 이번 대책을 이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1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40%대에서 5%포인트 인하한 35.64%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해외 기업에게는 더욱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

METI는 또한 해외 기업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Warrant)을 사들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연기해 주고, 해외 기업들의 특허료와 관련 심사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제자격 심사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열흘로 줄일 방침이다. METI는 이번 대책으로 총 30개의 해외 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법인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다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외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3.6%로, 한국 10.5%, 미국 15.8%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

한편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 외에도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작년 10월 산유국인 카타르는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10%로 내렸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오만도 법인세 최저세율을 각각 20%와 12%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한국도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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