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확충펀드 조기회수 길은 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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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확충펀드가 사들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허용 규정개정
BIS비율 떨어져 금융당국·은행 모두 조기상환 의지 없어
"유동성 회수나선 韓銀 요청 일부 수용한 것" 해석
  • 등록 2011-02-08 오전 10:17:20

    수정 2011-02-08 오전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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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에 투입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이 만기 이전에 상환할 가능성이 낮아 실제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조기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 은행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 대출금 10조원, 산업은행 대출금 2조원 등을 모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 자금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사들여 은행의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구조다.   신종자본증권 3조4530원, 후순위채권 5030억원 등 총 3조9560억원어치가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아 발행됐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조원씩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농협과 하나은행도 각각 7500억원과 4000억원을 조달했다.   금감원의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은행이 희망할 경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 5년 후 은행이 되사들일 수 있는 조건(콜옵션)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은 돼야 상환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상환을 허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바젤Ⅲ다. 바젤Ⅲ는 2013년부터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감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기시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어차피 2013년부터 기본자본 산정에서 빼나가야 하는데 일반 은행채보다 금리가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놓고 이자를 무느니 만기 이전에 갚고 싶으면 갚으라는 것이다. 신종자본증권 1조원을 6.6%의 금리로 발행한 우리은행의 경우 연간 660억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당연히 은행들이 앞다퉈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나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다.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면 당장 기본자본비율과 BIS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기본자본은 약 15조원. 신종자본증권 1조원을 갚아버리면 기본자본비율이 15분의1 하락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14.61%와 11.49%인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약 80bp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BIS비율 하락을 막는 방법은 조기상환한 규모 만큼 증자를 하거나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위기시 보통주 전환 조건이 붙는) 신종자본증권을 다시 찍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자는 기존주주의 반발로, 바젤Ⅲ 기준에 맞는 신종자본증권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어렵다"며 "5년 이후 콜옵션도 행사하기 싫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이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가 설립목적인 금감원도 조기상환이 마뜩찮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BIS비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조기상환을 승인할 감독당국이 어딨겠느냐"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개정안과 관련,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단기대출(콜론)을 위주로 하는 한은이 장기로 대출해주는 것(자본확충펀드 대출)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위기 상황이 끝났는데 준공적자금 형태인 한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은행권의 관심은 다음 수순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은이 유동성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당국에 조기상환 행정지도 등을 요청하지 않을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한은이 속끓이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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