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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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6 오후 1:56:06

    수정 2011-09-26 오후 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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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상당수는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234억원이었다.

이어 서초구가 731억원, 송파구가 387억원으로 2, 3위를 차지해 체납액 상당수가 강남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자치구는 체납 건수에서도 ▲강남구(90만건) ▲송파구(52만건) ▲서초구(45만건) 등으로 1~3위를 기록했다.

강북권에서는 중구가 224억원으로 전체 자치구 중 4위를 기록했고 강서구가 19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로는 동작구와 강북구가 각각 8만4336건, 8만5087건으로 하위권을 기록, 지방세 납세율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30명으로 25개 자치구(261명)의 절반에 달했고 체납액은 모두 703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세금 체납은 도덕성 결여와 체납시 불이익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정 당국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얌체 체납자`를 정밀 추적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이 강남권에 집중된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사업장이 많아 파산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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