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농협..예산안 국회통과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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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인상..정부·여당·야당 제각각
농협 신경분리 지원액 쟁점..선거 앞두고 표심 예산
  • 등록 2011-09-28 오전 11:24:53

    수정 2011-09-28 오전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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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기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짰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복지 예산이나 지역 경제와 밀접한 선심성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예산안 심의 최대 변수..기초노령연금 축소 및 인상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이슈는 기초노령연금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이 높은 노인층이 대상이란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상 축소와 인상을, 야당은 인상만을, 정부는 축소와 동결로, 입장이 제각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금 대상 축소에 합의한 상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서 생계비의 140%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정치권은 이 경우 대략 203만~273만 명이 수급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평균 소득금액의 5%(월 9만12000원)를 지급하는 연금을 6%(10만9000원)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도 이 부분은 합의해 놓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1%포인트 인상하는 데 돈이 7000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매년 1%포인트 인상(현행 0.25%포인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노령연금은 자기가 내는 것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주는 개념"이라며 "연금제도의 구조(대상 축소 등)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지급액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 농협 신경분리 정부 지원액 쟁점..6조원이냐 4조원이냐   농협 신경분리에 따른 정부 지원금 역시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쟁점분야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4일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으로 나뉠 예정이다.   쟁점은 법인별 자본금에 정부 지원액이다. 농협은 6조원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는 2조원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4조원만 주기로 했다. 국회는 농협 쪽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2일 농협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규모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계획안이 확정되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출연이나 출자라는 지원방식을 차입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농협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국회의 질타에 재정부는 `관계없는 투자나 중복 투자를 감안해 최종 지원액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지역 표심에 영향력이 큰 농협을 감안할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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