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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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27 오전 11:30:46

    수정 2012-09-27 오전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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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치소 수감기간을 제외한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한다.

이날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당분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은 재선거를 통해 다시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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