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총리실 국감 이름올린 朴.文.安 ..대선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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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05 오후 2:03:45

    수정 2012-10-05 오후 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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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에 대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여야 대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시절 행해진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질타하며 당시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검증대에 올렸다.

민주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여당 측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압박했다. 또한 총리실에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유출경위를 추궁하며 대선 후보의 공평한 검증을 위해 박 후보의 검인계약서도 제출하라고 몰아부쳤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행해진 만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발표한 검찰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현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KBS 새노조가 발표한 불법사찰 2600여건 중에서 참여정부 시기에 작성된 파일이 2200여건이며 현 정부시기에 작성된 파일 400여건은 검찰수사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범죄혐의가 없어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는 일부 문건들이 파기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 정부의 불법사찰 뿐 아니라 전 정부의 불법사찰 및 문서폐기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권에서 행해진 불법사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민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시사하는 증거들에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우리 국민 누구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만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여야가 19대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몸통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내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야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유출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검인계약서는 본인동의 없이는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이며 유출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개입과 대선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이 있다”면서 “총리실 등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검인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에게 안 후보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같은 대선후보에 대해 한쪽은 들추고 한쪽은 감싼다는 국민적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검인계약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즉석안건으로 올라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무회의 당일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당시 6월26일 국무회의 전날 총리실은 의사일정을 총리께 보고했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외교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협정안은 대외주의(비공개)를 하기 전 6월22일 부처 국무회의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실에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까지 김 총리와 총리실이 한일정보협정이 즉석안건 및 대외주의 비공개 안건으로 지정돼 외교부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총리실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무회의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외교부로 떠넘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전날 총리께 보고하는 계획안에 한일 군사협정 관련 문서를 첨부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총리께서는 실무자가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만 보고를 받으셨다”며 “총리가 한일군사협정 안건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회의 당일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앞으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직후인 7월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반대 47.9% 찬성 15.8%로 협정 반대 의사가 찬성보다 세배나 많게 나타났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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