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선조위원장 “세월호 구조행위 조사는 2기 특조위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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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위, ‘전복 후 구조·구난행위 점검제외' 발표
2기 특조위 신속한 출범 명분 만들어
  • 등록 2017-04-23 오후 1:51:52

    수정 2017-04-23 오후 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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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업무만 맡고 구조·구난행위 문제점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건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경찰의 구조실패 규명 문제를 2기 특조위가 전담하도록 해 새 정권 출범 이후 조속한 출범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준(사진) 선체조사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조위가 침몰까지만 조사하자는 이유 중 하나는 구조·구난행위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로 넘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복 이후 구조·구난 행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조위에서 하면 된다. 결론은 2기 특조위가 (해경 등의) 구조·구난 행위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선체조사위는 오는 6월 말부터 공식조사에 나서 최장 내년 4월까지 활동을 벌인다. 그의 발언은 선조위와 특조위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나눔으로서 2기 특조위가 또 필요하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전남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2차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선체가 전복된 다음에 이뤄진 구조·구난행위는 선체조사위 조사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위원회 업무에 구조구난 행위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꼽았다.

선조위특별법(5조)은 위원회 업무로 △인양·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점검과 유류품·유실물 수습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차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해산된 이후 2기 특조위의 신속한 발족을 요구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조위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2기 특조위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기 특조위 설립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선조위특별법(42조 3항 3호)은 선조위의 종합보고서 내용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구난 작전에 투입된 해양경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징계조치는 구조구난 행위가 아닌 침몰 전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컨대 (세월호가) 증축을 해서 복원성이 나빠졌는데 이를 불법으로 허가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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