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대화채널 마련에 의미…내년 25% 관세율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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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11-26 오전 9:04:21

    수정 2018-11-26 오전 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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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글로벌 증시에서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장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 대화채널 마련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26일 “미·중 정상회담은 대화의 채널이 마련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중 관계가 파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후속적인 대화 조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추가 2670억 달러의 3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패권 경쟁이라는 본질적인 부문에는 변화가 없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양국 간의 상이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정상회담 한번으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1일부로 인상되는 25% 관세율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 부과된 2차 중국 산 수입품에 소비재 비중이 약 33% 정도 포함됐다”며 “최근 국제유가 급락을 감안하면, 추세적이지는 않더라도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2월 정상회담 이후, 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중국의 무역차질과 중국 위안화 약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타나는 기대감으로는 △포괄적인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 △‘중국은 합의를 몹시 바라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위해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 등을 꼽았다.

우려로는 △실질적인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불안감 △중국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301조 업데이트 조사 결과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 미중 간의 날선 공방 등이 있다.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가 언급한 4~5개 리스트에 대한 조율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보낸 142개 항목 중에는 천연가스와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들을 위한 중국 시장 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정상회담 주요 쟁점으로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IP) 침해 방지 △AI, 생명공학, 데이터 분석 등 14개 성장기술 수출 재검토 △미국의 상업용 컴퓨터에 대한 불법 접근(해킹) 방지 △중국 정부 주도하에 지속된 항공기술 및 반도체 관련 기술 도용 등에 대한 시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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