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으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돼 있다.
징벌배상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처벌해 악의적인 법 위반을 사전 억제한다는 순기능과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역기능이 지적되는 등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징벌배상제 도입 이후 아직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 전경련 측은 이에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해 징벌배상제의 장단점을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익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사업기획팀장은 “현재 논의되는 징벌배상제는 대기업에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담시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손해배상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액의 3~5배까지 과징금을 내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되는 판결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찬반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징벌배상제의 장단점을 끌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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