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대통령, 조기 레임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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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출연
"부동산, 정책실장 책임…비서진 사표는 본말전도"
"노영민 비서실장, 국민 불신 장본인…사표 수리했어야"
  • 등록 2020-08-12 오전 8:56:27

    수정 2020-08-12 오전 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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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주장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표를 근거로 들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부 교체에 “저는 레임덕, 명백한 레임덕 조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노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은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지지율 하락 등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 중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3명만 교체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은 정책실장”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비서실 쪽에서 다 사표를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노 비서실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노영민 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최고 장본인”이라며 “ 우선 비서실장 사퇴부터 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도라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2000여명 수준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권 의원은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라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시, 감독, 규제, 이런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조금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복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하는 것이 당의 체질 강화나 국민들의 그런 뜻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무소속 복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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