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은 기회이자 위기…온플법으로 공정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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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20일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기회, 플랫폼 힘 남용 우려"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乙 협상력 강화 제도 확충"
  • 등록 2022-01-20 오전 10:01:46

    수정 2022-01-20 오후 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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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거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동시에 플랫폼이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에는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임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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