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말미암은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에 따라 다른 공보험에 혜택을 보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됐다.
그동안 제한 규정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 때`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도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급여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 사례별로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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