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저축은행입니다. 우리가 위험하면 다른 곳도 다 위험해요"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유도했던 저축은행 창구직원의 말에 이자수익이나 벌어볼까하고 뭉칫돈을 넣었다가 영업정지로 발을 동동 구른 저축은행 예금자. 은행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서류에 슬며시 끼워넣은 카드신청서에 무심코 싸인을 했다가 몇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카드 갯수 때문에 신용등급이 깎인 대출자.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승환계약(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하면서 금리가 좋고 보장범위가 넓은 유리한 보험을 해약하게 되는 보험계약자. 한때 유행했던 '보험리모델링'도 소비자들을 기만한 대표적 사례다. 중복되는 보험을 정리해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자는 취지는 얼핏 좋아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전에 고금리를 보장했던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에 '이차역마진' 부담을 줄이고자 자연스럽게 계약자들의 해약을 유도했던 전략이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가장 취약해 민원이 많은 보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철저히 '갑'의 위치를 보전하는 곳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이 이들의 무기다.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금 산정 때문이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은 계약할 때 받는 약관에 나와있다. 그러나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인과관계로 서술된 약관은 일반인들이 100% 이해할 수 없다. 이 약관을 쉽게 고치면 민원은 대폭 줄어들겠지만 보험사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가입시키면 골치만 아프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계약 기피 대상 1호가 타 보험사 직원"이라고 귀뜸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은 결국 보험을 모르는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영업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감독도 한 몫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4월 `금융회사의 고객수와 규모에 비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평가해 1~5등급으로 각 금융회사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이 민원등급은 무척 민감할 것 같지만 매년 최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리는 '만년꼴찌' 회사들이 있다. 민원평가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공시제도도 '빚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자동차보험과 관련, 보험사들이 보험료 조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조치에 따라 공시를 하기는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를 찾아서 몇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보험료 조정결정이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행태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당국은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보험료 조정공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숨겨져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비롯해 여러가지 공시제도가 마련됐지만 공시란을 찾기도 어렵고 너무 복잡한 체계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공시를 이용해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며 "공시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알릴의무'만 했다는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어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도 생색내기용 공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건전성이 안좋아진 저축은행들은 `뱅크런`을 우려해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고 공시를 통해 사전경고를 받아보지 못한 예금자들은 결국 영업정지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당국은 소극적인 제재만 가했을 뿐 그 내용을 발표하거나 공시를 강제하지 못했다. 정홍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금융회사들은 공시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공시하거나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쓸모있는 공시를 위해 금융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주고 공시관련 평가를 통해 상벌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