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부당권유 등 은행 과당경쟁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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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은행 건전성 악화 조짐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 마련해 4분기중 시행
  • 등록 2011-06-28 오후 12:00:00

    수정 2011-06-28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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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부당권유와 실적 부풀리기 등 은행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섰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은행의 건전성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일부 은행의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으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상품 부당권유와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했다.

부당권유엔 거짓이나 오해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융거래를 권유하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실적 부풀리기의 경우 예금과 펀드, 보험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의사에 반해 1개 거래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체결과 해지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영업목표를 설정할 때 과당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업점과 영업점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인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새롭게 마련해 과도한 영업 드라이브를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영업점 직원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금융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추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포상이나 성과급 등도 철회하도록 했다.

구속성예금(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통제시스템 구축과 자체적인 미스터리 쇼핑, 전화 모니터링 등의 내부 통제장치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와 법규위반 사례,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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