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비자·산업계 이해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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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차 수출증가 기대..농업은 타격
유럽산 와인 육가공류등 가격경쟁력 클 듯
  • 등록 2011-07-01 오전 10:34:46

    수정 2011-07-01 오전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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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대 경제권 EU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발효됐다.

27개 나라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EU)연합과의 FTA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한국이 맺은 FTA 중 6번째로 시장은 미국보다 크고, 교역량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양측은 민감 품목을 제외한 9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5년 안에 관세 대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5.6%의 추가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유럽車·와인·육가공류 등 소비자 수혜

소비자로서는 EU 27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의류, 주류, 축산품 등을 과거보다 싼 값에 살 기회를 맞게 된다.

EU산 수입품 중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주요 품목은 구두(관세율 13%), 가방(8%), 의류(8~13%), 냉장고(8%), 승합차(10%) 등이다. 농수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은 발효 후 3~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유럽산 제품 가운데 가장 먼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업종은 자동차와 와인.

배기량 1500㏄ 이상 유럽산 자동차 관세는 현재 8%에서 협정 발효와 함께 5.6%로 인하된다. 3년 뒤인 2014년부터는 아예 관세가 없다.

유럽산 와인도 1일부터 15%인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150만 원짜리 고급 와인은 130만 원, 20만 원짜리 와인은 17만 원, 5만 원짜리 와인은 4만 원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억8710만달러(약 3000억원)어치가 수입된 유럽산 위스키도 20%인 관세가 1일부터 15%로 낮아지고 2014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스키 가격은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가격을 내리기 보단 가격 상승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 냉삼겹살이나 치즈ㆍ버터ㆍ시리얼ㆍ고급쿠키ㆍ파스타ㆍ오일 등 프랑스ㆍ이탈리아ㆍ터키ㆍ네덜란드산 가공식품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車·전자부품 수출 증대..농업 타격 불가피

이번 협정으로 정부는 연평균 25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부품처럼 국내 기업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는 수혜가 예상된다. 금융과 법률 등의 분야는 위기이자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농업분야는 당장은 소비자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2008년부터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발효 상태다.

하지만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며,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등 나머지 7개 분야는 비준 절차가 모두 끝나는 2~3년 뒤 정식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비준을 눈앞에 둔 한-미 FTA는 물론,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는 중국, 일본과의 FTA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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