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위기인데`..IMF, 유럽·亞 차별대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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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에는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
유럽 금융사엔 채권상환 보장..IMF "상황 달라져"
  • 등록 2011-09-30 오전 11:18:42

    수정 2011-09-30 오전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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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 민간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선 이와 다르게 접근해 아시아와 유럽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IMF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채를 매입한 유럽의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업체들에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환받도록 해주겠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IMF는 지난 1990년대 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민간·공공부문 양쪽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다수의 민간 금융사들이 통합되거나 퇴출당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경제학자들은 IMF가 아시아와 유럽을 차별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도의 카우시크 바수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재정위기에 접근하는 IMF의 태도와 이머징 국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IMF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의 정부 관료들도 IMF의 고위 인사들 다수가 유럽출신이라 이러한 차별이 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그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재무장관 출신이다.

그러나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국제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가 간 위기 전이 가능성이 더 커져 섣불리 대응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IMF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의장은 "국가 간 연결고리는 과거보다 훨씬 견고해 졌다"며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도 10년 전보다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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