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감리원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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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
공공부문에만 적용,민간 건설현장은 제외
  • 등록 2011-10-19 오전 11:02:03

    수정 2011-10-19 오후 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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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근절을 위해 나섰다.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식당을 시공사가 운영할 경우 식당 선정 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현장 식당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그동안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청탁, 금품로비 등과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리원이 식당 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감리원의 역할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나 현장사무소 등의 동선 계획이나 위치 중복, 안정성 등만을 검토하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사 현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감리원의 역할이 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나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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