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올 1분기중 보험업계와 전담팀(TF)을 꾸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엔 ▲보험가입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계약심사 및 관리 ▲계약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사기 혐의자 중 10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1만4870명에 달해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에 비해 비교적 계약심사가 느슨한 손해보험사나 중소형 생보사들이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는 "보험사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월소득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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