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고, 이를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7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
항소법원은 더 나아가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갤럭시 넥서스에 앞서 지난달에도 항소법원은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소송을 통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막으려는 노력은 불발에 그치고 있다. 애플은 판매 금지를 통해 미국 휴대폰 매장 진열대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치워버리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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