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따르는 최저생계비… 내년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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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7.2% 인상… 갈수록 격차 벌어져
"현실 반영 못해" 비판… 내년부터 '중위소득' 새 기준
  • 등록 2013-08-15 오후 5:31:53

    수정 2013-08-15 오후 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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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이다. 하지만 최저 임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5.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는 163만820원, 1인 가구는 60만3403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4인 가족 기준 131만9089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5.5% 인상률은 지난 2005년 7.7%, 2011년 5.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에서 이 정도 인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위해 연 1회로 책정했던 영화 관람 횟수를 2회로 늘렸고 장갑·운동화 등의 내구 연수를 4~6년에서 2~3년으로 조정했지만, 이런 평가 방식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최저생계비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자체도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지적이다.

민주노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가 2005년 67.6%에서 2011년 54.6%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7.2%(5210원)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도 내년에는 사실상 사라진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4인가구 384만원) 50%이하’를 빈곤층 지원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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