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이이재·이종진·김태흠·조명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함 의원은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들은 변호사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00명으로 감축된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올해 200명, 2015년 15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 코스를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해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학비 때문에 저소득층·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사시 존치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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