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진짜 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이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추석 이후, 지난 10일부터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치킨게임’만 벌이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다.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처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단독국회를 열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본회의 91개 법안…처리는 ‘오리무중’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15일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무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반면, 야당은 민생법안이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여당의 본회의 단독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91개 법안은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부·여당이 주장한 민생·경제법안 30여개는 여야 간 정쟁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부터 협의하고, 이미 타결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세월호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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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월초부터는 예결위 종합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결국 내달 20일 이전에 국감 등의 일정을 마치려면 1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게 정 의장의 입장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의장은 믿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단독 국회를 열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 파행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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