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돌파구 마련 ‘안간힘’…여전히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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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9-14 오후 7:50:05

    수정 2014-09-14 오후 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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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진짜 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이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추석 이후, 지난 10일부터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치킨게임’만 벌이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다.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처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단독국회를 열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본회의 91개 법안…처리는 ‘오리무중’

14일 국회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91개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중 이미 시행시기를 놓친 법안도 눈에 띈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실시하려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15일에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무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며 압박 공세를 펼쳤다. 반면, 야당은 민생법안이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여당의 본회의 단독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91개 법안은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부·여당이 주장한 민생·경제법안 30여개는 여야 간 정쟁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부터 협의하고, 이미 타결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세월호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열릴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지난 12일 제출한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오는 16일 운영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17일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국회에서 개최될지 주목을 끈다. 정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늦어도 내달 20일부터는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0월중순부터 11월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처의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11월초부터는 예결위 종합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결국 내달 20일 이전에 국감 등의 일정을 마치려면 1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게 정 의장의 입장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의장은 믿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단독 국회를 열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 파행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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