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베르크 부총리는 벨기에 브리셸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 참여해 “수년간 논의해온 협정을 이제 결론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항공정보공유 관련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의 티모시 키크호프 유럽의회 의원은 이 합의로 ‘테러와의 전쟁’에 유용한 도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합의안의 유럽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EU집행위원회는 탑승객 이름 등 기록(PNR)을 공유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2013년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이 법안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왔지만 지난 달 13일 파리 연쇄 테러 이후 EU국가를 넘나드는 테러범을 추적하기 위해 여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다.
이 합의는 EU 역내에서 운항하거나 EU 국가를 출입하는 항공기와 전세기에 모두 적용된다. 수집한 정보는 6개월간 파일로 보관된다. 유럽의회는 내년 1월에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솅겐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규모 국제행사 등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각 국가가 6개월까지 내부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
난민 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최근 수개월간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북부 국경을 통제하는 등 국경을 통제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경통제 허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경우 예외적 통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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