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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안건에 대해선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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