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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보는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선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조 수석이 이날 올린 언론 기사에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감사원 등 개혁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명기돼 있다.
이어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며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이다. 구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은 대통령령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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