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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미간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재국 스웨덴은 2주내 재협상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 북한 역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숙고하길 ‘권고’한다고 말해 양측 모두 협상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협상을 토대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시간 반 진행된 협상, 결국 ‘빈손’
지난 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리딩외의 콘퍼런스 시설인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Villa Elfvik Strand)’에서 예비접촉을 마친 북·미는 5일 오전 10시부터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양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협상은 오후 6시까지 이뤄졌다. 점심시간으로 북측 협상대표팀이 자리를 비운 2시간을 제외하고 전날 예비 접촉까지 포함해 8시간반 가량 협상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 향후 실무협상 일정조차도 잡지 못했다. 미국은 주최국 스웨덴이 제시한 2주내 협상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상에 대한 전망은 꽤 긍정적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어렵게 재개된 협상인 만큼 북·미간 물밑 접촉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견이 좁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이후 양측 간 만남이 급물살을 타면서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방법’은 북한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다.
김 대사는 이날 협상을 마친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미 미국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게 선결 조건을 요구하면서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은 이날 ‘생존권’과 ‘발전권’을 언급했다. 그동안 북측이 상응조치로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던 ‘체제 안정 보장’과 ‘제재조치 완화’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화 동력 유지…“10월 중 재개 전망”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마무리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한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기 일쑤였던 북한은 이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실제로 북·미 양측 모두 협상의 분위기를 깨트릴 만한 발언은 자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일단 북·미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관심사를 위해 보다 밀도 높은 관여(intensive engagement)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계획(new initiatives)에 대해 미리 소개(preview)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실무협상에 대해 ‘실망’과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 마저도 미측에 “연말까지 숙고해보길 권고한다”며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스톡홀름 협상 결렬이 북·미 대화의 파국은 아니다”면서 “북·미 모두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기싸움의 전형”이라면서 “북·미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국내외 여론 탐색과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10월중 실무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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