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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린 뒤, 10월에 나머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5.6% 수준.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월 평균 약 19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윤 당선인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4월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당선인의 명령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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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연료비 가격이 치솟고 있어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연료비 9.8원/kWh, 기후환경요금 2.0원/kWh 등 4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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