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중앙지검장 임명설에 "안된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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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두 사람은 특별관계…윤석열 수사에 공정성 의심"
  • 등록 2022-03-16 오전 9:39:53

    수정 2022-03-16 오전 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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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안 된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청구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 모 검사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 줄 정도”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그건 윤 총장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는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선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수사지휘권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쓰였던 것”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당선인 총장 시절 했던 수사지휘권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데서 손 떼라였다. 손을 떼니까 갑자기 5명이 구속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식구 또는 검찰 관계자 사건에 칼이 무뎌지고 봐주기 했던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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