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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부지에 외부 기업 등이 소유한 건물을 짓는 일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산업체 시설도 교육이나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예외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 산학협력이 대학 경쟁력을 가르는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공간 확보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최근 MIT에 다녀왔는데 캠퍼스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기업이 즐비했다”며 “우수한 연구원과 인턴들을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 기업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장은 서울시 최초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인 안암동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학 부지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가 산학협력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퍼스타운 시즌2 사업으로 교지 밖에 건물을 지었지만 땅값이 들지 않는 대학 안에 지을 수 있었다면 땅값이 훨씬 큰 규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가진 땅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김 원장은 “교수나 학생들이 IT 업체들이 밀집한 판교까지 새벽부터 가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시 안암동으로 온다”며 “교수 창업자분들이 특히 그런 비효율적인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오가야 하니 (기업과 연구자들이) 판교처럼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시 마곡에도 그런 맥락에서 대학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도 대학과 기업이 물리적으로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지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됐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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