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특수채가 아니라 일반회사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지방공기업 채권의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와 `지방공기업 채권은 특수채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옛 증권거래법에서 지방공기업 채권은 특수채로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수채로 인정받을 근거가 사라졌다. 자본시장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한국거래소는 지방공기업 채권의 일반회사채 분류를 1년 동안 유예했고 실제 시장에서도 지방공기업 채권은 특수채로 취급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지방공기업 채권을 특수채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지방채와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채 규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론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들은 발행 채권이 특수채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전보다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특수채는 같은 등급의 일반회사채보다 금리가 10~20bp 정도 낮다"며 "지방공기업들로선 앞으로 10~20bp 금리를 더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분기, 반기별로 사업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지방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편입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공기업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채권은 같은 등급의 다른 특수채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게 거래됐다"며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9개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잔액은 15조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지난해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발행돼 특수채 지위를 잃는 채권을 약 13조원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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