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금융위장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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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부터..공정위장·인권위원장도 대상
  • 등록 2011-06-28 오전 11:02:49

    수정 2011-06-28 오전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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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4명이 19대 국회 때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양당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6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법 65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여야는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 국회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겠다는 뜻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이들 4명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개회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 사실상 상시 국감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때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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