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언제든지 군대간 아들과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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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사업 이모저모
  • 등록 2015-09-08 오전 10:00:00

    수정 2015-09-08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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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2월부터 부모들이 필요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착신이 가능한 공용 휴대폰을 도입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부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돌봄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민간자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돌봄포인트 적립=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돌봄대사자는 기부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B,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며 돌봄봉사자는 17개 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상시 K-pop 공연장 조성=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1만5000석)’ 조성한다. 올해 9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면서 대학다닌다=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 대학교육을 받고 싶을 때 더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인전담의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야간 및 주말강의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10개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3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지원 등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민 양봉 벌통 지원=도시민(퇴직자 등)의 여가, 체험, 학습 활동 등과 병행하여 봉군(벌통) 분양을 통해 양봉을 지원하고 양봉산물(벌꿀, 로얄제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벌통구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컨설팅은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가상체험=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실 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창업의 전체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으로 가상 점포를 개업하고 경영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현실감 있게 체득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전통시장 내 20개 내외의 청년점포가 밀접해 입점하는 청년몰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등 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몰 1곳(20개점포 기준)당 총 사업비 15억원 중 7억 5000만원을 지원(재원분담, 정부 50% : 지자체 40% : 자부담 10%)해 관련 예산은 총 127억원으로 책정했다.

△지하공간 시설물을 한눈에=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 시설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사에서 활용해 안전사고 및 씽크홀 발생을 예방한다. 정부는 26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구축한 지하시설물, 지반정보를 연계해 지하구조물까지 입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운영시스템 개발 보급한다.

△현대판 ‘장발장’ 구제한다=경찰서장,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미형사범을 심사,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미형사범(장발장)에 대한 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대에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 착신만 가능한 공용 휴대폰을 도입한다. 우선 통신업체의 무상기부를 통해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 우선 도입하며 올해 12월부터 부모와 군부대 자식간의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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