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돌봄포인트 적립=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돌봄대사자는 기부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B,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며 돌봄봉사자는 17개 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상시 K-pop 공연장 조성=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1만5000석)’ 조성한다. 올해 9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행사 기획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막식 행사지원 등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민 양봉 벌통 지원=도시민(퇴직자 등)의 여가, 체험, 학습 활동 등과 병행하여 봉군(벌통) 분양을 통해 양봉을 지원하고 양봉산물(벌꿀, 로얄제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벌통구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컨설팅은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를 선도농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가상체험=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실 데이터 기반의 창업전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창업의 전체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으로 가상 점포를 개업하고 경영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현실감 있게 체득할 수 있다.
△지하공간 시설물을 한눈에=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 시설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사에서 활용해 안전사고 및 씽크홀 발생을 예방한다. 정부는 26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구축한 지하시설물, 지반정보를 연계해 지하구조물까지 입체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운영시스템 개발 보급한다.
△현대판 ‘장발장’ 구제한다=경찰서장,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미형사범을 심사,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미형사범(장발장)에 대한 선별적 구제로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대에 수신용 공용휴대폰 보급=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 착신만 가능한 공용 휴대폰을 도입한다. 우선 통신업체의 무상기부를 통해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 우선 도입하며 올해 12월부터 부모와 군부대 자식간의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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