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새 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를 최근 펴냈다.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였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도 지명됐던 저자가 새 책에서 꺼대는 화두는 국가주의의 폐기, 그리고 자유주의로의 전환이다.
왜 지금 국가주의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저자는 조선 후기에 벌어진 일들을 주목한다. 1871년에 벌어진 신미양요, 그리고 1894~1897년 조선을 네 번 방문한 비숍 여사의 일화를 통해 찬란했던 조선이 어떻게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살피본다. 저자는 “조선 말기, ‘망국의 늪’은 세습 왕정 그 자체였다”며 체제의 문제가 곧 망국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저자가 조선의 망국을 꺼내든 이유는 지금의 한국사회 또한 이와 유사한 국가주의라는 체제 아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이 교육·문화·산업·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가 유지되는 한 사회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에 깔려 있다.
저자는 “우리의 자유는 반공주의 국가권력에 의해 죽고, 성장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의해 다시 죽고, 지금은 평등을 앞세운 진보좌파 국가권력에 의해 또 한 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자유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고, 자유가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앙시앙 레짐’(구체제)인 국가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누보 레짐’(신체제)인 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무너질 수 있다. 이는 진보와 보수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특히 건전한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 대책이 없는 자유주의와 이를 지키겠다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에 불과하다. 이에 책의 후반부는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 1차 분배, 즉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확립하는 일과 2차 분배, 국가가 조세를 거둬 재분배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저자가 이처럼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의 국가주의로 뿌리 깊게 박힌 진영정치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진영정치에 갇혀 세상을 바꾸지 못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뒤, 또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 그것으로 우리 앞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며 이제라도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선을 앞둔 지금 “대통령은 권력과 권한을 놓고 마이크를 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에게는 “자유주의적 접근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주의 체제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