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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주식 순매도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5일과 30일, 31일 각각 8455만달러, 9165만달러, 1억4542만달러를 순매도했지만, 연초 들어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한 셈이다. 지난 1일 하루 동안의 순매수 규모는 앞선 3거래일의 총 순매도 결제액인 3억2162만달러(약 4650억원)를 웃돌았다.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예탁결제 통계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매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가령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던 해외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도한 뒤 자금 전액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동시에 다른 자금을 활용해 미국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경우를 얘기한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RIA 요건을 충족하지만, 자금 흐름상으로는 해외 투자 비중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RIA의 취지가 해외로 나간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데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자금의 순유입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네팅(netting)’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는 결국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는 만큼 단기적인 세제 혜택에 그치기보다 국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환율 안정과 펀더멘털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미국과 비슷해진다면 환율 리스크를 감수하며 미국 시장으로 갈 이유는 없다”며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쌓아온 시장 신뢰가 후퇴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와 자사주 소각 등 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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