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13년 균형재정..복병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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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년 균형재정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경직성 복지예산 증가·경기 둔화 등 복병 많아
  • 등록 2011-08-16 오전 10:41:37

    수정 2011-08-16 오전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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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선언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2013~2014년이다. 정부는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는 6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줄인 뒤 2014년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1년 앞당겨 2013년 흑자로 만들겠다는 공언한 것이다.

◇ 이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재정부 "큰 변수 없으면 달성 가능"

이 대통령 발언대로 균형재정목표를 2013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동안 7조원 가량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큰 변수`만 없다면 이 같은 계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결산 결과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 적자(GDP 대비 -1.1%)에 그쳐 당초 예상했던 30조1000억원 적자 보다 17조원 가량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올해 1분기에도 관리대상수지는 13조3000억원 적자를 내 지난해 1분기보다 6조2000억원 개선됐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6조5000억원보다도 1조원 이상 늘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세입이 크게 늘었고,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균형 재정 목표를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중기재정계획 5% 성장률 전제..장밋빛 성장률 논란 문제는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데 근거로 삼은 연간 5% 안팎의 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에서 4%대로 낮춘 상태고, 상당수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예산이 정부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 등 지출 수요는 늘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정부가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는 정부 씀씀이를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각 부처가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재량지출을 매년 10% 정도 삭감하고 '신규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원 마련을 의무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또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해 놓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의 선심용 복지 예산과 도로 등 지역구 SOC 예산 요구에도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씀씀이 줄이기도 쉽지 않아..경직성 지출 대폭 증가 하지만 정부의 지출 통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정부 지출 중 경직성 지출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총계는 312조9000억원이다. 이중 복지 관련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 대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한 8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직성 지출이라고 볼 수 잇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이 4조1000억원으로 복지예산 요구 증액분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서민생활 지원 등 돌발적인 지출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예산을 짜도, 국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 역시 문제다. 실제 지난해 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요구액보다 10조원 이상을 깎은 287조8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29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가 지역민이나 이익단체 로비에 밀려 재정부가 깎은 예산 중 일부를 원상복귀 시킨 탓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감세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역시 재정에 큰 부담이란 지적이다.   ◇ 긴축 재정운용 적절한가 논란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재정을 풀어야 한다.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긴축 모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1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삭감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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