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2013~2014년이다. 정부는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는 6조2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줄인 뒤 2014년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1년 앞당겨 2013년 흑자로 만들겠다는 공언한 것이다.
◇ 이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재정부 "큰 변수 없으면 달성 가능"
이 대통령 발언대로 균형재정목표를 2013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동안 7조원 가량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큰 변수`만 없다면 이 같은 계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결산 결과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 적자(GDP 대비 -1.1%)에 그쳐 당초 예상했던 30조1000억원 적자 보다 17조원 가량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올해 1분기에도 관리대상수지는 13조3000억원 적자를 내 지난해 1분기보다 6조2000억원 개선됐다.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6조5000억원보다도 1조원 이상 늘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중기재정계획 5% 성장률 전제..장밋빛 성장률 논란 문제는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데 근거로 삼은 연간 5% 안팎의 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5%에서 4%대로 낮춘 상태고, 상당수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예산이 정부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 등 지출 수요는 늘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정부가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는 정부 씀씀이를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각 부처가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재량지출을 매년 10% 정도 삭감하고 '신규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원 마련을 의무화'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또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해 놓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의 선심용 복지 예산과 도로 등 지역구 SOC 예산 요구에도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씀씀이 줄이기도 쉽지 않아..경직성 지출 대폭 증가 하지만 정부의 지출 통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우선 정부 지출 중 경직성 지출 비중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총계는 312조9000억원이다. 이중 복지 관련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 대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한 87조3000억원에 달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서민생활 지원 등 돌발적인 지출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예산을 짜도, 국회로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 역시 문제다. 실제 지난해 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요구액보다 10조원 이상을 깎은 287조8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29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가 지역민이나 이익단체 로비에 밀려 재정부가 깎은 예산 중 일부를 원상복귀 시킨 탓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감세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 역시 재정에 큰 부담이란 지적이다. ◇ 긴축 재정운용 적절한가 논란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재정을 풀어야 한다.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요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긴축 모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1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삭감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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