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투표 불법·부당성에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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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6 오전 10:42:07

    수정 2011-08-16 오전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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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것이라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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