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시행을 통해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성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지침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에서 단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생활비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이전 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비용편익을 분석할 실익이 없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계속 사업도 투입되는 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예산규모가 사업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이 해왔던 KISTEP과 각각 실시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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