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은 보통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받는다. 이명박 정권 말 레임덕을 겪으면서 정부의 제도 개편 동력은 상실됐다. 방송 관련 법제정비 및 시장 규제 완화 등 대부분이 정체됐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방송법제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미디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등 방송법 및 관련 사업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부문에서는 통합방송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블·위성·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미디어 융합을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등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체들에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진입 및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유료방송 부문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케이블 SO간의 활발한 M&A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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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산업 진흥을 위해선 KBS 수신료 정상화를 통해 공영방송에 쏠린 상업자본을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체제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추는 작업이 선행될 전망이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MBC 민영화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만큼, KBS의 개편이 우선시 될 것”이라며 “수신료 정상화, 다채널서비스(MMS) 등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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